2011년 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취득

운전면허 시험 간소화

 

시행일 : 2011년 6월 10일

 

개선내용 : 기능시험 11개에서 2개로, 의무교육 25시간에서 8시간으로

 

구분	현행	개선안
시험종목	굴절코스, 곡선코스, 방향전환, 안전띠착용, 차로 준수, 돌발시 급제동, 교차로 신호준수, 평행주차코스, 시동꺼짐, 기어변속, 경사로	① 정차상태 기기조작 -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, 기어변속 ② 운행상태 (50m) 기기조작 - 차로준수, 돌발시 급제동
실격사유	- 30초이내 미출발 - 코스 미이행 (굴절, 곡선, 방향전환, 평행주차) - 교차로내 정차 -안전사고	- 안전사고 - 좌석안전띠 미착용 - 시험관 지시 불이행

 

 

구  분	의무교육시간		1일 최대 교육시간	최소 소요일수
	일반학원	전문학원
현 행	18시간	25시간	3시간	9일
개 선	자율화	8시간	4시간	2일

 

국 가	취 득  절 차	평균 취득비용
		시험비용	교육비용
미 국	적성검사→교통안전교육(18세 미만 의무) →학과시험(연습면허)→도로주행시험  10만6천원	10만6천원 ($92.5)	67만6천원 ($588)
영 국	적성검사(임시면허)→학과시험→도로주행시험	13만7천원 (£77)	105만원 (£592)
프랑스	운전학원 입학(20시간 이수 의무화) → 적성검사→학과시험(연습면허)→도로주행시험	231만원 (권장 30시간 교육 기준)
일 본	적성검사→학과시험→장내기능시험(연습면허)→도로주행시험 → 교통안전교육	32만3천원 (￥23,400)	550만원 (￥40만)

 

자료 출처 :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, 경찰청

 

서울 시내를 주행하다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된다. 운전 연수 강사분의 말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보면 욕이 안나올 수 없다고....일단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양보하는 차가 별로 없고 반대로 표시등도 작동하지 않은채 끼어드는 차량도 많다. 거기다가 규정속도 준수하고 다니면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난리 아닌 난리를 친다. 이런 지옥에서 운전행 햐는데 저 정도의 훈련과 연습으로 실제 얼마나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는지.. 걱정이네.... 하지만 이번에 일부 자동차 운전 학원 업주 들의 독점과 폭리 문제는 해결해야 할듯..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쉬어지는 대신에 시내연수 학원들이 활성화될 것 같다.

 

↓2011년 6월 6일 현충일에 국립묘지 앞에 많은 차량들 모습...경찰이 정리하는라고 애를 먹고 있다.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비슷한 광경이 벌어진다.

  

 

 

↓2010년 10월 일본 시코쿠 마쓰야마 여행 때 촬영한 시내 모습. 전차 옆에 신호를 기다리는 일본차들이 보인다.

그런데 차량 한대는 정지선을 약간 벋어나 정차.. 잠시 한눈 팔았나 보다... 교통질서 잘 지키는 일본도 이런데...

 

 

 ↓흑석동 현충로 흑석초등학교 앞의 사망사고 발생지점의 팻말.

사고 위험성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.

 

↓미국과는 달리 국내에는 오픈탑 형태의 화물차가 많아 적재물이 떨어질 때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. 

아래 차랑은 의료용 산소와 질소를 가득 운반중인데 사고시 폭팔 위험성이 높다.

 

↓ 과속으로 인해 정지선에서의 불완전한 정지나 신호무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.

특히 아래 차량처럼 야간의 과속이나 신호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.